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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늘(12일) 정식으로 공포됐습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시행됐습니다. 법왜곡죄의 1호 고발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먼저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3법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단 겁니다.

박 대법관은 당시 사건 주심이었습니다.

고발장을 낸 이병철 변호사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7만여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검토해 선고했는데, 종이로 출력해 살펴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며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법왜곡죄 1호' 고발 : 대통령을 대법관들이 뽑겠다는 의도로 법을 왜곡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접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주거지 관할서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 등이 법을 왜곡 적용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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