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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김용민의 자기 부정 (검찰 개혁 본인이 주장한 것들 반영했는데 개악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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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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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에 앞서 기존 검찰청 검사를 ‘일괄 면직’ 후 재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발의한 법안에서는 ‘검찰청 검사의 공소청 검사직 승계’를 명시해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당내에서도 “강경 일변도가 심각하다 못해 자기 부정까지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aver.me/5MvTxfsW


공소청 검사직 승계 하라더니 일괄 면직하래 (위헌 소지 다분한데 위헌 재판가서 위헌 판결 되면 도로묵임 사회적 비용과 일반 시민들의 피해 김용민이 책임지나?)


https://x.com/kkangmeem/status/2031721432758337841?s=20


협력 조항 넣으래서 넣었더니 이것도 문제래


뭐 어쩌라고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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