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때문에 외부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숟가락 올리잖아

검찰개혁 공동책임제 직을 거는 각서 쓰시고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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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ㆍ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1일 “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이라고 평가하며, 직접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입법 청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ㆍ공소청법 입법청원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