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여권 내 강경파들의 수정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취지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아무리 진영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팩트는 걸러야 되는 것 아니냐"며 "정치권에서 대응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 확인 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도부 의원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웃기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JTBC와 통화에서 "장인수 기자와 일면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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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느냐. 정말 어이가 없다"며 증거를 내놓으라고 반발했고, 장 기자는 밤 10시 유튜브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해당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엔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정보를 받은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둘러싸고 당정이 물밑 조율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권 내부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기로 했는데, 강경파는 여전히 수정 가능성이 있다며 원내 지도부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지난 9일엔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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