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39150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강경파'가 정부안 수정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라는 태도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지지층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0일) KBS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수정에 대한 질문에 "만고불변이라는 게 어디 있겠느냐"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은 늘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끊어내는 것',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 세 가지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원칙"이라며 "이에 부합하는 안이면 늘 협의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뭐냐,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몰아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가 '현재의 공소청법은 더 강한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하는데 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반대하는 듯한 모양새에,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마저 일부 지지자들이 의심하자 '그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넘어와 있는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은, 앞서 정부가 마련했던 안을 민주당이 몇 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제시한 수정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소폭의 '기술적인 수정'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이 공소청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전건 송치 등의 조항에도 문제가 있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