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경파 주도 법사위 '대폭 손질' 예고

법사위는 '대폭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소청법 상당 부분이 기존 검찰청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모순점이 많다는 것이 법사위 강경파 판단이다. '검찰 해체'를 외치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청법과 유사한 조항들에 대해 수정·삭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 한 번의 타협과 방심으로 개혁의 시계는 언제든 '윤석열 검찰'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며 "수사·기소의 완벽한 분리와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김 의원이 검찰총장 명칭 삭제를 주장하고 있어 공소청장의 명칭 또한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중수청법도 예외는 아니다. 통상 법사위에선 타위법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만 거치지만, 중수청법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까지 수정할 수 있게 권한을 넓혀뒀기 때문이다.

당장 중수청 수사 범위를 더 좁히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정부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겠지만, 법안을 바꾸고 싶어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라며 "큰 틀이 바뀌진 않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원내지도부 등과 사전 조율을 한다 하더라도 진통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당내 갈등을 물론 자칫 당정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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