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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이슈&트렌드] 브레이크 없는 巨與 입법독주… 野 무기력한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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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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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3법부터 행정통합법까지 ‘24시간 컷’ 앞세워 패키지 강행 처리
상정 직전 땜질 수정 반복하며 정당성 논란 자초… 의회주의·숙의 절차 실종 비판
2024년부터 총 28회 남발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실제 법안 저지 실적은 ‘전무’
7박 8일 예고했던 이번 항전도 TK 통합법 처리 조건 걸고 5박 6일 만에 ‘백기 투항’
1964년 김대중·2016년 테러방지법 때와 달리 ‘국민 설득’ 서사 부재… 국익도 뒷전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1333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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