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이어 법원행정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이스북에 "국민들도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행정처 폐지는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핵심 중의 하나"라며 "오래 전부터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절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개혁을 추진했다"라고 회고하며 "온갖 비난을 받았고, 힘이 부족하여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 모두의 적이 되고 말았다"라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경험했음에도 당시 집권 민주당은 호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들 ‘법원 건드리면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다.(그러나)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과 조희대는 각각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생생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불교용어를 쓰자면, ‘역행보살’(逆行菩薩)들이다"라며 "시기와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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