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조계 반대에도 대법관 증원법까지 일방 처리
여세 몰아 3월 국회엔 중수청·공소청법 처리 방침
검찰 조작기소 국조도 추진…국힘 반발, 또 ‘필버’ 대치 가능성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3월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 법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지난달 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기간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을 우선 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첫 본회의가 예정된 둘째 주에 이들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을 포함해 그 전후로 본회의를 진행하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월 국회 때처럼 본회의를 여러 날 잡고 법안을 ‘살라미’식으로 처리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서도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 붕괴를 초래할 누더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여야의 대치는 민주당의 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계기로 더욱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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