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 이 부분임
아니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는걸 대체 어케 밝힐건데??? 고문이라도 할거야? ㅋㅋㅋㅋㅋㅋ 딸랑 3개 항목 신설되는건데 1번이 이거임 ㅋ 제정신 아니라니까
잡담 법왜곡죄 위헌논란 가장 큰 대목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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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 이 부분임
아니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는걸 대체 어케 밝힐건데??? 고문이라도 할거야? ㅋㅋㅋㅋㅋㅋ 딸랑 3개 항목 신설되는건데 1번이 이거임 ㅋ 제정신 아니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