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고 특히나 특별사면의 경우는 국회하고 상관도 없는 국무회의로 결정하는 대통령고유권한인데 법률에 따라에 의거한다고 해도 헌재에서 인정 안해줄거같은데...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난 "내란"법죄 에 대한 사면을 ㄷ통령도 가지지 않았으면 하는거라...개헌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을 듯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난 "내란"법죄 에 대한 사면을 ㄷ통령도 가지지 않았으면 하는거라...개헌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