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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했고,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때는 사면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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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politics/4101210539
2026.02.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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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킨 법안이 가관이다
와 김용민 이 새끼 교묘하게 대통령 권한 빼앗고 국회 힘을 더 키우려고 하네...
대통령 힘 뺄려고 별 짓을 다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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