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개헌카드를 꺼냈지만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됨
2023년 21대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했던 ‘개헌절차법안’이 대표적인 예다. 이 법안에서는 ▲국회 ‘헌법특별위원회’ 상설화 ▲시민 500명 이상 참여하는 ‘헌법개정 국민참여회의’ 구성 ▲공론조사 의무화 등 국민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경북in뉴스(https://www.kbin.co.kr)
우원식 조국이 꺼낸 카드 제 7공화국을 달성 할려면 개헌 필수임
https://youtu.be/KZB6-gu5WuA?si=aS8EBVjSvZ2cVf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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