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헌재가 4심에 목숨걸어서 대법원 입장 다 반박하는거고ㅋㅋ
헌법이랑 법 따지면 헌재가 더 우위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은 더 적음
헌재가 약간... 은퇴하기전에 명예직으로 가기도 하고 물론 커리어 끝판왕이긴 해
잡담 헌재 vs 대법원하면 지금은 대법원이 권한이 많아서 더 우세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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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랑 법 따지면 헌재가 더 우위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은 더 적음
헌재가 약간... 은퇴하기전에 명예직으로 가기도 하고 물론 커리어 끝판왕이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