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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심 대법원 가도 사형 받기는 어려워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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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politics/4099948954
2026.02.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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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형 현실 + 내란이 빨리 끝나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게 진짜 중요한 양형요소라...업계 관행상 항소심에서도 사형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음 ㅠ

다만 판결문이 좀 누더기로 쓰인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판결문 내용이 훨씬 좋아질 것 같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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