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그래도 법에 내란죄는 사형/무기징역 두가지밖에 없다고

땅땅 되어있는거 아니었음?

내란죄가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유죄면 최소 무기징역이어야...

그래야하는데...

우리나라 법치국간데...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ㅅㅂ사법부 이것들 어떻게 담궈야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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