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될 예정인 법안은 중수청 공소청 새로 만드는건데 놀랍게도 여기엔 보완수사권 내용이 없음 ㅋ 보완수사권은 차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다룰 예정이라 지금 법안에 들어가질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나 조국당은 보완수사권 타령만 하는데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도 아니고 형사소송법 전체를 건드리는 사안이라 숙의가 필요해 차후로 미룬건데 매일 이 얘기밖에 안하며 마치 정부가 검찰개혁에 소홀한것 같은 프레이밍만 하고 있음 ㅋ

하나더 얘기하면 정부안에선 중수청에서 다루는 중대 범죄에 공직자. 선거사범. 중대재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걸 뺌 ㅋㅋㅋㅋ 특히 정치인들에게 직격인 공직자와 선거사범을 뺐는데 이러면서 뭔 본인들이 검찰개혁만에 모르는 사람들 코스프레를함? 법사위와 조국당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