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정치인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의)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건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서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를 첨부했는데, 장 대표의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면서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면서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를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재반박으로 해석됩니다. 자신은 '투기용 다주택'을 잡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선량한 다주택'을 엮어 엉뚱하게 논점을 흐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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