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일종의 '단일 창구' 역할을 할 임시 추진체계가 첫 발을 뗐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비롯해 기획예산처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국책은행장 등 기관장들도 동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 공유화 함께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추진 절차가 논의됐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행위원회를 통해 투자 선택지를 검토하고 계획의 경제성과 국익 기여도 등을 평가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 기준 하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춰 검토해나갈 것"이라면서 "관세합의 이행 노력을 미측에 충분히 전달하여 한미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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