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조국 대표의 행보를 비판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대목이 바로
'권력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원칙이 바뀌는 고무줄 잣대입니다.
결국 검찰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보다 "내가 부릴 수 있는 권력인가,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권력인가"가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를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1. '내 편'일 때의 검찰 vs '남의 편'일 때의 검찰
- 민정수석 시절: 윤석열이라는 '강골 검사'를 앞세워 전 정권 수사를 할 때는, 검찰의 특수부 인력을 역대 최대(23명→43명)로 늘려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때는 검찰의 비대한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적폐 청산의 유능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 현재: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하자 "검찰은 악마화된 집단"이라며 '검찰 해체' 수준의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권력을 가졌을 때 개혁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오히려 덩치를 키워준 장본인이기에 "염치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