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공장의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차등 전기요금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기업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기료 할인을 넘어선 ‘통 큰’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서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공장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멀리 있다”면서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아 지금보다 조금 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등 전기요금제는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요금을 상대적으로 싸게, 먼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전기료 감면을 위해 지방을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또 수도권 기업에 전기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바이오, 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은 전력 다소비 업종인 동시에 인프라와 인재 확보가 생명”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이들 기업에 전기료 인상이라는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이전을 해도 전기료 감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원거리 송전에 비용이 많이 들기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에 산업을 유치하되 송전 비용을 뺀 낮은 전기료로 공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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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두고 울산, 여수, 포항 등 주요 산업단지는 비용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원자력, 화력 등 대규모 발전소가 인접해 있고,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곳이 비용 부담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6021150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