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주장 톤 낮춰 “고려해주길”
합당 무산뒤 당정관계 고려한 듯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입법인 만큼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듭 요청하면서도 합당 논란 이후 청와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에서 “당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입장 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예외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요청을 다시 요청한 것.

다만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 입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이를 관철한다기 보단 “반영을 건의”한다며 톤을 낮춰 당정 간 불협화음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6일 최고위 회의에선 “민주당이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 아래 중대범죄수사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다소 이견을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들과의 의견이 다른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에서 정 대표가 물러서며 당정 관계 회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당 논란에서 물러선 만큼 정 대표 입지가 당분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대표는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로드맵도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들을)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없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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