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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뉴스와인물]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전북 회복의 통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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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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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최고위원이라는 점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앞으로 당 차원에서 어떤 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공소청ㆍ중수청법을 제대로 입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렸지만,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소청, 중수청을 제대로 출범시켜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해야 합니다. 법원개혁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완수해야 합니다. 조희대 법원은 5월 1일 사법쿠데타 의혹으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에서는 특검이 10년을 구형했는데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했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 계속 납득되지않는 판결로 국민 신뢰를 끝내 저버리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개혁을 통해 제왕적 조희대 법원을 국민의 사법부로 바꿔야 합니다. 검찰ㆍ법원 개혁을 완수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재직하셨기에 더욱 그런 개혁을 느끼시는 거라고 봅니다. 


“ 저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무도한 윤석열 검찰에 맞서다가 검찰에서 쫓겨났습니다. 전주시민과 당원 덕분에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법원개혁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무도한 수사방식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제가 검찰ㆍ법원개혁 완수에 앞장서겠습니다. ”





https://m.jjan.kr/article/2026020850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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