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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명예교수 "부동산 기득권층 맞서는 이재명, '사이다'처럼 시원"

이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 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부동산 시장에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 곰곰이 따져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황된 논리라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주택 투기와의 일전을 선포하자 예상한 대로 기득권층 여기저기서 어깃장이 날아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가 매도한 집을 세입자 등 주택 수요자들이 사들이면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 수요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 물량이 줄어든 만큼 수요 물량이 똑같은 크기로 줄어든다면 전월세 가격(의 상승)에 오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가 결국 전월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처분해 주택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주택 가격과 연동돼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기득권층이나 특정 언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부동산 정책 관련 엉터리 주장들이 특히 많이 유포돼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요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말하자면 일전을 불사할 결의로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이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이 우리 사회의 숙원인 주택 가격 안정을 성취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부연했다.

다주택자들의 눈물 어쩌구 하며 전월세 가격상승 걱정하는 사람들 많던데... 나도 왜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리고 양도 중과세 

집값상승으로 30억 차익을 보면 예전엔 11억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 29억을 내야함 

이럼 앞으로 굳이 갭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고,  집을 수십 수백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지 다주택자들 특히 강남권에서 큰 이익을 보던이들한텐 당연히 이게 엄청나게 손해인 상황이고 분노할 일인건 알겠는데 

왜 진짜 집한채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전월세 상승 걱정하면서 부동산정책을 까는지 모르겠어. 이대로면요 그냥 평생 월세살이밖에 못하시는데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 더 희망이 없어지는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