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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 [단독] “국가원수 조작기소 바로 잡자” 與이건태 ‘李대통령 공소취소’ 의원모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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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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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입법과 검찰의 조작기소 사건 전반에 관한 국정조사,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오는 12일 모임을 출범해 올해 제도 개선 및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의원은 모임 활동계획을 공유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면서 “국가원수에게 씌워진 조작기소를 바로잡고, 누가 어떤 의도로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밝히며 다시는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건의 재판에 넘겨졌다”며 “조작기소 정황이 이미 충분히 드러난 이상,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9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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