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수청은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대신 조직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김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고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의 구조는 일원화해서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과 같은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수청 수사 범위는 정부가 발표한 9개에서 6개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정리된 의견을 곧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발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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