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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다주택자 압박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4일 자신의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일전을 불사할 결의로 부동산 기득권층과 맞서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의 말대로 이번이 우리 사회의 숙원인 주택 가격 안정을 성취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며 “무주택자는 물론 이 땅에 정의가 제대로 서야 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인 이 교수는 대학 교과서로 쓰이는 ‘경제학원론’ 등을 집필한 국내 대표 미시경제학자다. 최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5월 종료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은 것이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 다섯 채가 팔리면 거기에 전월세로 살던 사람이 집을 비워야 할 테니까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다섯채 줄어든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런데 그 다섯 채의 주택을 산 사람들 입장에선 집을 샀으니까 전월세에 들어가 살 필요가 없어졌고, 따라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바로 그 다섯 채만큼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공급 물량이 줄어든 만큼 수요 물량이 똑같은 크기로 줄어든다면 전월세 가격에 오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분석이다. 이 교수는 임대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은 “판매(매도) 쪽만의 상황을 보고 내린 성급한 결론”이라고도 했다.
양도세 중과 반대론자들의 전망대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자식들에게 증여한다고 해도 주택 임대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이 교수는 내다봤다.
이 교수는 “증여를 받는 다주택자의 자식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똑같은 크기로 줄일 것”이라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처분해 주택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주택 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허구임이 뻔한 엉터리 주장들이 온 사회에 만연돼 있다. 보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소위 그 방면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조차 그런 엉터리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런 엉터리 주장들이 특히 많이 유포돼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