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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사위 강경파는 수정에 부정적
여야, 12일 본회의서 협의 법안 상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안의 핵심 법안 중 하나로 위헌 논란을 빚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에 나선다. 위헌성 시비로 사법 개혁안 전체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보완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4일 여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당 지도부에 법 왜곡죄 수정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관련법과 묶어 이른바 ‘3대 사법 개혁’ 법안으로 추진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5일 본회의 개의 및 개혁안 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실관계를 조작해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처벌 대상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부딪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당 지도부가 법 왜곡죄 수정에 나서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윈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은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보완 수사권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라며 보완 수사권 대안으로 법 왜곡죄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의 법 왜곡죄 수정 추진에 따라 사법개혁안들의 본회의 상정도 지연 수순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본회의 전까지 수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사법 개혁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당 정책위와 법사위 간 수정에 관한 조율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법 왜곡죄가 수정 절차를 밟더라도 다음 본회의에서 같은 형법 개정안이라는 이유로 함께 묶였던 간첩법 처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와 결합된 형태로는 간첩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