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헌법1조를 당당하게 위반을 하면서 선민의식으로 국민을 깨우려 했다고 주장을 했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77699

체포방해 혐의 징역 10년 구형
윤, 최후진술서 “비상사태 원인은 거대 야당”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가 비상사태의 원인은 거대 야당”이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깨우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마지막 공판에서 오후 5시32분부터 오후 6시31분까지 약 59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붕괴된 상황이었다”고 운을 뗐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해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은 없다”며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했는데도 내란 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검 측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며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며 “재판부가 정치적 파고에 흔들림 없이 오직 기록과 증거 형사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지역 10년을 구형했을 때 정면만 응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