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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지금 굥이 내란혐의가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어있는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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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politics/4016493229
2025.12.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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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뉴스다이브 영상에서 그러네

내란특검이 출범한 이래로 내란특검이 내란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다 기각이었대 

그것도 공통적으로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관되게 법리다툼의 여지란 말로 판을 깔고있었던건가 헐

이러다가 내란죄성립안된다고 결론낼수도 있는걸까? 갑자기 넘 소름 어째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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