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은 내란죄가 아니라 국정원법위반으로 구속된거래
그니까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등 내란죄가 걸려있는 사람들은 다 기각된거
이게 내란죄에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거라면 심각한거아냐?
계속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는식으로 내란인지 아닌지를 규정하지않고있잖아
이런식이면 굥도 무죄라고할지 누가 알아
나도 그냥 기각이냐 아니냐만 관심있었지 죄목이 뭔지는 생각못했는데
사법부 스탠스가 일관되게 내란성립여부에대해 여지를 두고있었던거지
진짜 재판결과 너무 걱정된다
사법부 진짜 무슨생각을 아니 무슨짓을 하려는거냐
https://youtu.be/Bz8b8HrMEyU?si=mAZucXGiu_VsI--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