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천주교정의평화연대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헌재·감사원 지방 이전’ 및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투표’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금 당신이 꺼내야 할 말은 개헌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현 시국을 “민주공화국의 존망이 걸린 사법 내란의 한복판”이라 규정하며 조국 대표에게 “전선을 흐리는 실책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연대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1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내란과 그 후폭풍 속에서 정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 상황의 핵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즉 내란에 가담한 검사·판사들, 재판정을 조롱하는 극우 변호인단, 지귀연 재판부의 무능과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국민 기만, 계엄 세력의 재정비 움직임 등을 지적하며  “이같은 사안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진짜 전선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그러나 조국 대표는 갑자기 그 전선을 옆으로 밀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조국 대표의 제안이 표면적으로는 ‘혁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란세력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관심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대는 “조국 대표의 발언은 논점을 흐리고 본질을 덮고 국민의 분노를 분산시키는 일"이라며 "개헌 논쟁은 거대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내란세력에게 ‘출구’를 열어준다.”고 밝혔다.

그려면서 “국민의 요구는 단 하나, ‘반란을 종식시키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조국 대표가 왜 지금 개헌을 꺼내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나아가 조국 대표의 판단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결정적 실책’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에서 연대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검찰·사법 쿠데타적 움직임이 진행되는데도 핵심이 아닌 주변 개혁에 집착하다 역풍을 맞았다”며 “지금 조국 대표의 메시지는 기묘하게 그 그림자를 다시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역량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과 지도력의 결함”이라고 지적하며 강도높은 우려를 표했다.

그런 다음 “조국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내란을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조국 대표가 해야 할 일은 개헌도, 지방 이전도, 제도 설계도 아니다. ‘내란을 종식시키겠다’, ‘내란 가담자를 엄정 처벌하겠다’ 이 메시지를 명확히 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혁신당 대표의 책무이자 현 시국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방분권이 아니라 헌법 수호, 개헌이 아니라 내란 척결, 미래 제도 설계가 아니라 현재의 정의 회복"이라며 “조국 대표가 이 전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의 혁신은 혁신이 아니며, 그의 리더십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끝으로 “백성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엎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라고 강하게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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