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xTsjgU3h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기본소득과 영농형태양광 업무를 전담하는 소득에너지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농어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 내에 농어촌 기본소득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에너지국’을 신설하는 부처 간 협의가 최근 완료됐다.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등을 거쳐 본격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 신설과 관련한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2022년 개편된 3실 14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10년 만에 2실 13국 체제에서 3실 14국 체제로 직제가 개편된 이후 새 정부 들어 다시금 개편이 추진되는 것이다.

국 신설을 통해 새정부의 주요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영농형태양광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국에 흩어져 있던 농촌 소득과 에너지 담당 업무를 하나의 국으로 모아 업무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에너지국 산하에는 현행 체계 기준으로 공익직불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농촌탄소중립정책과가 이동돼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촌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업무가 공익직불정책과로 이관될 예정이다. 직불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를 함께 맡게 되는 공익직불정책과는 농촌소득정책과로 확대개편 될 전망이다.

하략

박신원 기자(sh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