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무혐의가 지금 상황에선 최선 아니야?
무혐의가 무죄는 아니라는 덬들이 있어서
무죄가 뜨려면
우선 검찰송치 이후에 기소가 되고 법정까지가서 땅땅 해야하는거잖아
그럼 무죄 절차가 우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서 재판을 받는건데
무혐의는 아예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서 재판 자체를 안가는건데,
더 나은거 아님???????
잡담 나도 법알못이라 궁금해서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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