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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모바일) ㅂㅎ주의) 변호사 후속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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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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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펌글이고 불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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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게시물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enban&no=525181&exception_mode=recommen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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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철우 변호사입니다.

 

넥슨과 데브캣에서 많이 불편해 하셨다고 여기저기서 전해 들었습니다.

제 연락처는 아실 터이니 언제든 그냥 전화를 주십시오.

 

이 시간이 가장 왜곡 없이 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라 그렇습니다만, 어찌 됐든 항상 밤 늦게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우선 '웨카 경매장' 출시 이전에 추상적인 내용, 특히 등급분류 기준 위주의 해석 요청에 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답변을 공유합니다.

 

fZKLKI

요약하자면,

- '유료 재화 경매소 / 거래소'가 존재하는 경우 명백하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

- '유료 재화'가 아닌 '유무료 혼용 재화'인 경우에는 유료 획득의 비중 등을 고려하기 위해 실제 기능을 모니터링 해보아야 함(웨카 경매장 출시 이전이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선정성, 폭력성 등 다른 부분은 몰라도 사행성과 관련한 부분은 저는 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유저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웨카 경매장'에 관한 명확한 해석과 대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 유저 분들이 더 분개하는 부분이 '한정 마케팅'에 따른 소비자 기만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유료 재화 거래소'의 등급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최근 세대를 넘어 '청소년이 많이 즐기는 가족적인 게임'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게임 대상'이라는 큰 상을 수상하였으며,

결코 청불 게임이라면 콜라보 할 수 없는 아주 큰 IP와 콜라보를 앞두고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 해외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논란이 나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게임사를 곤혹스럽게 하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그냥 법률가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의와 기준의 틀을 벗어난 편법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사와 비교해도 끝끝내 어떤 소통도 거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그래서 신속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자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일 저와 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단 민원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니 저에게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그냥 한 명분을 보태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내일 알아서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dlink.kr/AF1PV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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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불법 게임물 신고 권한 위임 폼 링크임

 

갤펌이긴 하지만 제일 큰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거라 생각해서 걍 들고옴

 

나는 지금까지 천만원 이상 과금했고 전설아바타 전부 뽑음 

남들 몇십만원에 뽑을때 몇백들여가면서 간신히 뽑았는데도, 뽑고나서 후회해본 적 없음

근데 웨카 경매장 도입 이후로 하루에 수십건씩 올라오는 현금 거래 월챗에, 현거래사이트에서 2차 전압 풀셋 10만대에 팔리는 꼬라지 보면서

후회를 안 할 수는없더라고

게임 잘 즐기고 있는 덬 욕하거나 탓할 생각은 전혀 없고 게임이 망하길 바라는 것 도 아님

다만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식의 말도 안되는 데브캣의 업데이트 기조는 도저히 참을 수 가 없음

어떻게 됐던 브레이크가 한 번 걸려야지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 함

위에 전문 복붙 및 원 게시글 링크 첨부하니까 관심 있으면 읽어 줘

 

문제 있다고 하면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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