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짚기 위해선 두 개념의 구분이 먼저다. 형사 처벌 대상인 탈세는 적극적인 사기나 은폐를 통해 세금 징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인 반면, 조세회피는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세 부담을 줄이려다 행정적으로 부인당하는 행위를 뜻한다. '룰러'의 경우 사법적 처벌을 받는 범죄자로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으나, 국가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의해 '행정적 조세회피'임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타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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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CK 사무국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이 형사 처벌 대상인 탈세와는 결이 다르더라도, 국가 기관에 의해 행정적 조세회피가 확정된 만큼 사안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사무국은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를 경계하면서도 사회적 공정성과 리그의 명예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페널티 인덱스에 근거한 냉철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특히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혜자라는 '룰러'의 상징적 위치를 고려할 때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사무국은 선수의 고의성 여부와 인지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이번 결정이 향후 e스포츠 공인들이 마주할 납세 의무와 행정적 책임에 대한 객관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장 공정한 판단은 때로 가장 불편한 판단이다. 지금 사무국에 필요한 건 명분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감당할 의지다.
https://www.xportsnews.com/article/2131493
잘못안했다는거 ㄴㄴ
용어설명 및 엄벌촉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