ㅌㅍㄹ이라고 믿었다(=허위사실 인식×)그리고 공공의 이익(=병역특혜 시비가 될수도 있는 등 사안) 위법성 조각 이렇게 될수도 있음이렇게 검찰에서 판단할 가능성 높아보여서 굳이 고소할 실익이 ㅂㄹ 없어보임 나한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