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이거보면 보증금내고 출국 허가 가능하다는데

출국제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1회 통지마다 3개월간 출국이 금지되며 기한 도래 전에 다시 3개월 단위로 재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출국제한 조치가 이뤄지면 우선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관련된 안건이 종결되기 전에 출국 금지한다고 통지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거주지 감시 또는 보석조치를 하거나 담보제공 내지 보증금 교부를 명하고 출국을 허가할 수 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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