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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우리나라 사형집행 못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EU때문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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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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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협약 과정에서 EU가 회원국들은 사형제 폐지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있는데 그래서 수용하면서 범죄인 인도조약까지맺은거고

일본은 저거 못받아들인다면서 범죄인 인도안받아도된다면서 사형집행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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