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옥외집회 미신고하고 진행하더라도 형사처벌 할수없게끔한 헌법소원 올해 나옴
49 0
2026.10.04 16:53
49 0

2021년에 503 국정농단 때문에 빡친 사람이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신고없이 기자회견 했다가 고소당했는데(새누리당 당대표가 이상한 말 해서)

그 사람이 헌법소원 제청함 그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방해한다고ㅇㅇ

그게 올해 초에 나온거...이게 무슨 의미냐면 헌법재판소가 국회한테 법 고쳐라 한거

 

https://peoplepower21.org/publiclaw/2016433

댓글 0개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길벗이지톡] 공식 대본으로 만든 첫 번째 영어 학습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영어회화》 도서 이벤트 211 10.06 40,957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07.13 1,467,42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4,401,86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771,46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8,102,063
공지 잡담 돌 앓자고 케톡 있는거 아냐? 22 06.17 122,798
공지 잡담 케톡 역대급 통제광들아 21 06.17 56,978
공지 알림/결과 2027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 04.27 8,616
공지 알림/결과 2026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88 25.11.29 164,432
공지 알림/결과 【 정치 관련 글은 💧💧💧다른곳💧💧💧에서 】 25.07.22 980,105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56 24.08.31 2,742,470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3 23.09.01 4,871,704
공지 알림/결과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7,670,60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410013 잡담 아까부터 ㄴㅅㅈ 영업하는거 환장.... 14:33 4
31410012 잡담 지금 주어 본체 그룹은 어딘데? 14:33 3
31410011 잡담 대체 뭔 플인지 1도 모르겠다 14:33 11
31410010 잡담 음 근데 놀랍지 않은듯 14:33 27
31410009 잡담 주어가 플레이브였어? 14:33 50
31410008 잡담 근데 버추얼과본체 완전분리가 가능해? 2 14:33 39
31410007 잡담 요즘 두쫀쿠 실컷먹는다 14:32 25
31410006 잡담 ㄴㅅㅈ이 누구임 3 14:32 144
31410005 잡담 연휴라 아침부터 케톡 상주했는데 진짜 머리아프닼ㅋㅋㅋㅋ 2 14:32 80
31410004 잡담 가만보면 플 끝나는게 싫은 애들이 보여 그래서 징그러움 14:32 22
31410003 잡담 탈덕팬이 아카이브알계 만든건가 1 14:32 94
31410002 잡담 ㄴㅅㅈ 계속 소매넣는데 ㄴㅅㅈ 덬도 아닐거같으니까 그만하라하고싶다 4 14:32 110
31410001 잡담 버추얼덬은 본체 병크는 흐린눈하나? 6 14:32 123
31410000 잡담 일단 팬계정 아닌건 확실한거 같음 8 14:32 327
31409999 잡담 지금 플 어떤 그룹 아이돌이야? 4 14:31 191
31409998 잡담 난 나이 듣고 이제 활동 안 하는 2세대고 안 유명한 아이돌인 줄 알았어... 2 14:31 118
31409997 잡담 헐 근데 본체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 2 14:31 136
31409996 잡담 메가커피에서 소나기 소나기 이런노랠들었는데 14:31 40
31409995 잡담 위시 자컨 ㄴㅅㅈ 처럼 해라 18 14:31 407
31409994 잡담 한능검 팀 80 있냐 2 14:3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