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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오히려 엄벌주의로 가면 범죄의 강도만 더 높아진다 그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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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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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시가 살인이나 강간이나 모두 똑같은 사형으로 다스리면 강간범이 피해자를 살려두는게 아니라 아예 범죄 사실을 없애버리기 위해 피해자를 살인할 수도 있다고ㅇㅇ...그래서 엄벌주의가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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