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부 기획사가 국내 선예매를 도입하고 있으나, 국내 휴대전화 본인인증만으로는 국내 계정과 명의를 확보한 전문업자의 진입을 충분히 막기 어렵습니다. 실제 국내 팬을 위한 별도 판매창을 만들었다면 그에 맞는 물량과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국내 예매의 이용조건을 강화해 주십시오.
기존 휴대전화 본인인증에 더해 예매 직전 일정 시간 이내에 금융인증서·민간인증서 등을 이용한 단기 재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청소년증·여권 등 공적 신분증의 진위확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국내 예매의 결제수단은 카드 명의가 아닌 발급국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급·개설된 신용·체크카드, 계좌 등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해외 발급 결제수단 이용자에게는 글로벌 예매를 통한 구매 기회를 제공하면 됩니다.
둘째, 글로벌·호텔·교통·관광 패키지 등 별도 결합상품을 제외한 일반 판매 좌석의 80% 이상을 국내 예매에 배정하도록 최소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는 전체 좌석의 80%를 해외 관객에게 판매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별도 패키지는 계산에서 제외하고 일반 판매분을 기준으로 국내 예매에 최소 80%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패키지를 과도하게 확대해 이 기준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관리기준도 마련해 주십시오.
아울러 국내·글로벌 일반예매의 배정 비율과 별도 패키지 물량을 공개하여 최소 배정 기준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외 팬의 구매 기회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와 글로벌 판매망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공연의 일반 판매 좌석 대부분은 국내 판매망에서 정당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1. 국내 선예매가 도입됐지만 현재의 인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외 전문 재판매업자의 국내 공연 티켓 선점 문제가 커지면서 일부 기획사는 국내 팬에게 먼저 구매 기회를 주는 국내 선예매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계정 자체가 양도되거나 명의자가 인증에 협조한다면 국내 번호 확인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인증된 계정을 장기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보다 예매 직전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인증 효력을 해당 예매에 한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매 전 24시간 이내에 금융인증서·민간인증서 등으로 재인증하도록 하면 계정을 미리 대량 확보해 사용하는 데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청소년증·여권 등 공적 신분증의 진위확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예매처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진위확인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면 개인정보 수집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국내·글로벌 예매의 진입조건이 비대칭적입니다
일부 글로벌 예매는 여권으로 이용 대상을 구분하여 한국 여권 소지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국내 발급 카드의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내 소비자는 글로벌 예매에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해외 이용자는 글로벌 예매를 이용하면서 국내 계정과 인증수단까지 확보하면 국내 예매에도 진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 팬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글로벌 판매창을 분리했다면 국내 판매망 역시 그 목적에 맞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발급 결제수단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인증과 또 다른 인증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명의자의 협조까지 막기 어렵지만, 대한민국에서 발급·개설된 결제수단을 별개의 조건으로 추가하면 대량 매집에 필요한 자원을 하나 더 요구하게 됩니다.
카드 명의와 예매자 명의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발급국만 확인해 국내 신용·체크카드 등을 인정하면 가족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국내 판매망에 일본 휴대전화 번호 등 별도의 이용조건을 두고 해외 이용자를 위한 국제 판매경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적 자체를 기준으로 관객을 배제하기보다 국내·해외 판매망의 이용조건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3. 국내 판매망을 만들어도 좌석이 적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인증을 아무리 강화해도 국내 예매에 배정되는 좌석 자체가 적다면 국내 선예매의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글로벌·호텔·교통·관광 패키지 등 별도 결합상품을 제외한 일반 판매 좌석의 80% 이상을 국내 예매에 배정하는 최소기준을 제안합니다. 별도 패키지는 80:20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해외 관객에게 전체 좌석의 20%만 허용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패키지를 무제한으로 제외할 경우 패키지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준을 우회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관리기준은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글로벌·패키지별 좌석 배정 규모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국내외 배정 비율을 파악할 자료가 없습니다. 80% 역시 이러한 한계 속에서 국내 공연의 일반 판매 좌석 대부분은 국내 판매망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안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판매 전에 국내·글로벌 일반예매의 배정 비율과 별도 패키지 물량을 공개하고, 향후 자료가 축적되면 정부가 실제 수요를 토대로 적정 비율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 공연법에 따른 사후 단속만으로는 해외 플랫폼과 계정을 이용하는 전문 재판매업자를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대량 매집이 일어난 뒤 되파는 사람을 추적하는 것과 함께, 최초 판매 단계에서 국내 판매망의 진입비용을 높이고 국내 소비자가 구매할 물량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권이란 조건 안넣은이유 여권없는 사람도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