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공연 좌석 최소 60%는 국내 예매 물량으로 보장해달라는 청원

2. 해외 암표업자가 국내 선예매까지 쓸어가지 못하게 국내 예매는 한국 발급 카드·결제수단으로만 결제

3. 호텔·글로벌 패키지로 빠지는 좌석까지 해외 물량에 포함하고, 60%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공개

제목: 국내 공연의 국내 소비자 좌석 60% 보장 및 국내 예매 보호장치 도입을 요청합니다

취지:

국내에서 개최되는 K-POP 공연에서 전문 재판매업자의 대량 매집으로 국내 팬은 정가로 티켓을 구하지 못하고, 해외 팬은 재판매 시장에서 큰 웃돈을 부담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은 기획사나 아티스트가 아닌 전문 재판매업자에게 돌아갑니다.

개정 공연법으로 부정구매·부정판매 규제가 강화됐지만 해외 플랫폼과 계정을 이용한 거래는 행위자 특정과 실제 제재 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사후 처벌과 함께 최초 판매 단계에서 대량 매집을 어렵게 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일부 기획사는 해외 재판매업자의 선점을 줄이기 위해 국내 선예매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는 국내 번호나 인증 가능한 명의를 확보한 해외 업자의 진입을 충분히 막기 어렵습니다. 반면 일부 글로벌 예매는 여권으로 이용 대상을 구분해 한국 여권 소지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국내 발급 카드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내 소비자는 글로벌 예매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해외 이용자는 국내 인증수단을 확보하면 국내 예매까지 접근할 여지가 있는 비대칭이 생깁니다.

이에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국내 예매에는 국내 휴대전화 인증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발급·개설된 결제수단을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카드 명의가 아닌 발급국을 기준으로 하고 해외 결제수단 이용자는 글로벌 예매를 이용하도록 판매경로를 실질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국내에서 개최되는 공연은 전체 유효 판매 좌석의 60% 이상을 국내 예매에 배정하도록 최소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는 호텔·교통·관광 패키지 좌석도 해외 배정 물량에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전체 유효 판매 좌석과 국내·글로벌·패키지별 좌석 수 또는 비율을 판매 전에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은 국내 선예매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내 물량을 확보하고, 국내 발급 결제수단으로 판매망을 보호하며, 배정 내역 공개로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 국내 발급 결제수단을 통한 판매경로 구분

해외 전문 재판매업자의 선점 문제로 일부 기획사는 국내 팬에게 먼저 구매 기회를 주는 국내 선예매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는 국내 번호나 인증 가능한 명의를 확보한 해외 업자의 진입을 충분히 막기 어렵습니다.

반면 일부 글로벌 예매는 여권 인증으로 이용 대상을 구분해 한국 여권 소지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국내 발급 카드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국내 소비자는 글로벌 예매에 접근하기 어려워 국내 예매에 사실상 의존하지만, 해외 이용자는 글로벌 예매를 이용하면서 국내 인증수단을 확보하면 국내 예매에도 진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 팬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경로를 나눴다면 국내 판매망에도 그에 맞는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내 예매에는 기존 휴대전화 인증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발급·개설된 결제수단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카드 명의가 아니라 발급국을 기준으로 국내 신용·체크카드와 계좌이체 등을 인정하면 됩니다. 해외 결제수단 이용자는 글로벌 예매를 이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국내 번호 하나를 확보하는 것과 다수 계정마다 국내 인증수단과 결제수단을 함께 확보하는 것은 대량 매집의 비용과 난이도가 다릅니다.

일본에서도 판매경로를 구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플러스는 국내용 서비스에 일본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요구하고 해외 거주자를 위한 국제 판매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즉 해외 관객의 공식 구매경로를 유지하면서 국내 판매망에는 별도의 이용조건을 두는 방식입니다.

2. 전체 유효 판매 좌석의 60% 이상 국내 예매 배정

판매망을 보호해도 국내 예매에 배정되는 좌석 자체가 적다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공연은 전체 유효 판매 좌석의 60% 이상을 국내 예매로 구매할 수 있도록 최소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국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는 호텔·교통·관광 패키지 좌석도 해외 배정 물량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만 석 중 3천 석을 해외 패키지로 먼저 제외하고 남은 7천 석의 60%만 국내에 배정하면 실제 국내 접근 가능 좌석은 4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패키지를 제외하기 전 전체 유효 판매 좌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판매경로별 좌석 배정 규모 공개

현재는 국내·글로벌·패키지에 각각 몇 석이 배정되는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내 선예매를 실시해도 전체의 20%인지 60%인지 알 수 없어 국내 소비자가 실제 접근할 수 있는 좌석 규모와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매 전에 전체 유효 판매 좌석과 국내·글로벌·패키지별 좌석 수 또는 비율을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는 상품의 좌석 규모도 포함해야 합니다.

배정 자료가 축적되면 정부가 실제 국내외 수요를 토대로 60%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좌석 60% 최소 배정, 국내 발급 결제수단, 판매경로별 좌석 공개를 함께 도입해 국내 소비자의 구매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 재판매업자의 대량 매집을 최초 판매 단계부터 어렵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