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낙태죄처럼 ㅇㅇ 평등권이랑 행복추구권 침해로 걸면 빼박위헌이긴 한데 재판관들이 지들 좆대로 판단해서 그렇지
잡담 동성혼은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걸로는 어려워보이고 헌재에서 위헌판결나야 그때 움직일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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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낙태죄처럼 ㅇㅇ 평등권이랑 행복추구권 침해로 걸면 빼박위헌이긴 한데 재판관들이 지들 좆대로 판단해서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