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6·3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체육산업)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봉쇄 시위 여파로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취소된 공연은 14건, 올림픽공원 내 다른 장소로 변경된 공연은 2건이다.
취소된 행사는 ‘2026년 JAYPARK 콘서트’(8월 25~30일, 1만800명), ‘2026년 유노윤호 콘서트‘(7월 13~19일, 1만500명), ‘2026 엔플라잉 단독콘서트’(7월28일~8월2일, 1만260명), ‘2026년 세븐틴 디노 팬콘서트’(8월 17~23일, 9975명), ‘2026 박서진 전국투어 앵콜 콘서트’(6월29일~7월5일, 6528명), ‘2026 위버스콘 페스티벌’(6월4~7일, 5000명) 등이다.
체육산업은 올림픽공원 시설물 운영 규칙상 ‘재난이나 사회적 문제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며 대관료를 전액 환불했다. 이 경우 대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다만 무대 재설계비, 장비 운송비, 티켓 취소·재결제 시스템 비용, 조명·음향 등 협력업체 인건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기획사 등 민간 공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이라, 향후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위로 인한 시설물 파손 복구 비용도 4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추가 파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도 시위대가 시설을 점유 중인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애초 서울 송파구선관위와 6·3 지방선거 전인 6월1일부터 직후인 4일까지 사흘간 1500만원에 대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위 장기화로 반강제적 대관 상태가 이어지면서, 송파구선관위에 중간 청구된 대관료는 2억151만원이 됐다. 오는 18일 국조특위가 투표용지 247만장 재검표를 할 때까지 현 상태가 이어질 경우, 송파구선관위가 내야 할 대관료는 약 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선관위는 늘어난 대관 사용료를 선관위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한 상태다. 지난달 선관위에 보낸 법률자문의견서에서 법무공단은 “임차인(선관위)이 실질적인 이익을 본 게 없다면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선관위의 면책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공동책임이 인정될 경우 선관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시위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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