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범죄 증거인멸하는 것도 범죄성립 안하는데 비슷한 맥락?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가족이 경찰인 경우에도 적용되니깐 바껴야되는 법 같음
잡담 가족이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등 하면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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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범죄 증거인멸하는 것도 범죄성립 안하는데 비슷한 맥락?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가족이 경찰인 경우에도 적용되니깐 바껴야되는 법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