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을 투자한 측의 어떠한 유책사유가 없음에도 다른 일방이 계약을 일방파기하는 거 차체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 걸 이해 못한다는 게 악의적이기까지 한데? 진짜라고 이게?
잡담 템퍼링이란 단어를 몰라도 엄청난 자본이 소요된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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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투자한 측의 어떠한 유책사유가 없음에도 다른 일방이 계약을 일방파기하는 거 차체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 걸 이해 못한다는 게 악의적이기까지 한데? 진짜라고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