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미신고 집회라고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게 아님

올해 초에 미신고 집회에 대한 무조건 처벌규정이 위헌 판결이 나서 내년까지 개정된 법 만들어야 하고 안하면 무조건 처벌규정이 아예 사라짐 그와중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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