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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제왑 외국인도 고소한다는거 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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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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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악성 콘텐츠 또는 해외 거주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외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의 증거조사촉탁 및 해외 법원의 증거개시 신청을 통해 악성 콘텐츠 생성자의 신원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으며, 신원이 특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국내외 막론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도 해외 법원의 증거개시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ㅎㅇㅌㅎㅇ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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