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인 것도 어이가 없는데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게 뭐야
잡담 친딸을 6살부터 8년 간 성폭행을 했는데 전자장치 부착이 왜 안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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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인 것도 어이가 없는데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게 뭐야